[공사창립특집 리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 감각과 날카로운 정치적 통찰을 만나는 시간! 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가 | KBS 20250309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nBHRxO8gXJ4

 

KBS 특집 다큐멘터리 "[공사창립특집 리더]" 내용 정리

30년 동안 여의도 정치 현장에 있었던 정치 컨설턴트이자 칼럼니스트 박성민이 현대 한국의 리더십 위기와 정치적 양극화에 대해 분석하는 특집 다큐멘터리입니다1.

정치의 본질과 민주주의의 발전

정치는 '전쟁'(상대를 죽일 적으로 봄)과 '스포츠'(상대를 이길 경쟁자로 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1.

• 민주주의 이전: 체제 자체를 두고 싸우며 이긴 자가 진 자를 죽이는 방식
• 민주주의 이후: 일정 기간 국가 경영을 맡겼다가 국민의 의사를 물어 교체 여부를 결정
• 아담 프르제보르스키의 정의: "민주주의란 집권 세력이 평화적으로 야당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체제"1

한국은 1987년에 쿠데타와 혁명을 동시에 폐기하고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에 합의했습니다1.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 변화

1960-80년대: 군인들이 주도한 시대1

• 박정희 대통령의 5.16 쿠데타 이후 군인의 시대
• 권력 서열: 1위 군인, 2위 관료, 3위 재벌

1990년대: 정치인들이 주도한 시대1

• '김'씨 성을 가진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김영삼, 김대중 등)
• 권력 서열: 1위 정치, 2위 관료, 3위 재벌, 4위 언론
• 언론의 자유와 전성기

2000년대: 관료들이 주도한 시대1

• 정치의 힘이 약화되고 관료가 부상
• 법조계(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 로펌)가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
• 윤석열 정부 초기: 법조와 관료의 카르텔이 정치에 우위1

 

 

한국 사회의 지대추구 현상

박성민은 한국 사회를 망하게 하는 두 가지 지대(불로소득)로 "학벌"과 "운동권"을 지적합니다1.

• 학벌 지대: 보수 세력이 의존하는 지대
• 운동권 지대: 진보 세력이 의존하는 지대

이 두 지대의 문제점:

1. 20대 초반에 획득한 자격으로 평생 혜택을 누림
2.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 없이 기존 관계로만 승진하고 발전
3. AI와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 상실1

한국인의 세대별 정체성

박성민은 한국 사회를 네 세대로 구분합니다1:

세대출생 연도정체성특징경험과 가치관

1세대	~1955년	국민	의무 중심, 국방/납세/노동/교육	전쟁 경험, 가난, 우파적 성향
2세대	1955-75년	시민	권리와 의무 균형, 시민운동	독재 반대, 대한민국을 바꿨다는 자부심
X세대	1975-85년	소비자	권리 우선, 경제적 현실 중시	IMF 위기 경험, "머리는 우파, 몸은 좌파"
MZ세대	1985년~	선진국 시민	권리 우선, 자신감	선진국에서 태어난 첫 세대, 열등감 없음

 

 

 

정치적 양극화와 메아리방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 상태에 있으며, 알고리즘에 갇힌 "메아리방"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1.

• 한국인의 88%가 월평균 40시간 이상 유튜브를 시청
• 알고리즘은 사용자를 특정 진영의 콘텐츠로 유도
• 보수/진보 구독자 사이의 교차 시청은 거의 없음
• 고학력자도 알고리즘에 영향받아 편향된 정보 소비1

젊은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 증가

20-30대의 인구 비율은 줄어들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1.

• 2012년부터 현재까지 20-30대의 표를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계속 승리
•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2009년), 사전투표제 도입(2014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정치 관심 증가
• 2017년 대선에서는 20대 투표율이 40대보다 높아짐1

20-30대의 정치적 성향과 관심사

KBS가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1:

보수 성향 젊은이들

• 주요 키워드: 공동체, 국가, 교회
• 일부 국민 권리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
• 배타적 공동체 의식

진보 성향 젊은이들

• 주요 키워드: 민주주의, 무기력, 걱정
• 절차적 갈등 해결이 안 되는 현실에 무력감
• 경제보다 이념과 민주적 갈등 조정에 관심1

 

 

해결책 제안

박성민이 제시하는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방안:

1. 다당제 도입: 기존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전환
   • 88년 4당 체제, 92년 3당 체제, 96년 4당 체제, 2010년 3당 체제 경험 참고
   • 연합의 정치, 타협과 협상 활성화1
2. 선거제도 개혁: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 현행: 지역구 의원 253석(소선거구제), 47석(비례대표제)
   • 제안: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여 작은 정당도 의석 얻을 기회 제공1
3. 리더십의 혁신:
   • 지지자에게도 맞설 수 있는 용기
   • 지지층이 원하는 얘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리더십이 아님
   • 국가 통합을 위한 초당파적 국가원수 역할 필요1

 

 

 

결론

한국 사회의 높은 민도(시민 의식)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 전망:

• 단단한 개인이 한국 사회를 혁신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
• 음모론, 루머, 폭로, 협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민 의식 중요
•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