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AI 실행 계획 (AMERICA’S AI ACTION PLAN)

“오늘날, 인공지능과 같은 변혁적 기술로 정의되는 과학적 발견의 새로운 프런티어(Frontier)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분야에서의 획기적 발전은 글로벌 힘의 균형을 재편하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촉발하며,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글로벌 경쟁자들이 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경주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의문의 여지가 없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unquestioned and unchallenged) 글로벌 기술 지배력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상의 필수 과제이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의 혁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제45대 및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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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AI 실행 계획 (AMERICA’S AI ACTION PLAN)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문 (Introduction) .............................................................................................................................. 1
• 핵심 축 I: AI 혁신 가속화 (Pillar I: Accelerate AI Innovation) .............................................................................................. 3
  • 관료주의적 적폐(Red Tape) 및 과도한 규제 철폐 .................................................................................... 3
  • 프런티어 AI가 표현의 자유와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도록 보장 ......................................... 4
  • 오픈 소스 및 오픈 웨이트(Open-Weight) AI 장려 ............................................................................. 4
  • AI 도입 활성화 ............................................................................................................................... 5
  • AI 시대의 미국 노동자 역량 강화 ................................................................................. 6
  • 차세대 제조업 지원 ....................................................................................... 7
  • AI 기반 과학 기술 투자 .............................................................................................................. 8
  • 세계적 수준의 과학 데이터셋 구축 .............................................................................................. 8
  • AI 과학의 진보 ................................................................................................................... 9
  • AI 해석 가능성, 통제 및 견고성(Robustness)의 획기적 발전에 투자 ........................................ 9
  • AI 평가 생태계 구축 .................................................................................................. 10
  • 정부 내 AI 도입 가속화 ......................................................................................... 10
  • 국방부 내 AI 도입 추진 ............................................................................................. 11
  • 상업 및 정부 AI 혁신 보호 ................................................................................. 12
  • 법률 시스템 내 합성 미디어(Synthetic Media) 대응 .............................................................................. 12
• 핵심 축 II: 미국 AI 인프라 구축 (Pillar II: Build American AI Infrastructure) .............................................................................. 14
  • 보안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센터, 반도체 제조 시설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 14
  • AI 혁신 속도에 부합하는 전력망(Grid) 개발 ...................................................................... 15
  • 미국 반도체 제조업의 부활 ...................................................................................... 16
  • 군 및 정보기관용 고보안 데이터센터 구축 .............. 16
  • AI 인프라를 위한 숙련된 인력 양성 .............................................................................. 17
  • 핵심 인프라 사이버보안 강화 ................................................................................. 18
  • 설계 단계부터 보안이 내재된(Secure-By-Design) AI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장려 ............................................... 18
  • AI 사고 대응을 위한 연방 정부의 성숙한 역량 증진 ..................................................... 19
• 핵심 축 III: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주도 (Pillar III: 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and Security) ................................... 20
  • 미국산 AI의 동맹국 및 파트너국 수출 .................................................................................... 20
  • 국제 거버넌스 기구 내 중국의 영향력 대응 .............................................. 20
  • AI 연산 자원(Compute) 수출 통제 집행 강화 ............................................................... 21
  • 기존 반도체 제조 수출 통제의 허점(Loopholes) 차단 ......................... 21
  • 전 세계적 보호 조치 정렬 ................................................................................................ 21
  • 프런티어 모델의 국가 안보 위험 평가에서 미국 정부가 선두에 서도록 보장 ............................................................................................................... 22
  • 생물보안(Biosecurity) 투자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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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AI 실행 계획 (AMERICA’S AI ACTION PLAN)

서문 (Introduction)

미국은 현재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글로벌 지배력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 중에 있다. 가장 거대한 AI 생태계를 보유한 자가 글로벌 AI 표준을 설정하고 광범위한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주 경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 14179호 "인공지능 분야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에 서명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는 미국이 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AI 실행 계획의 수립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AI 경쟁에서의 승리는 미국 국민에게 인류 번영, 경제적 경쟁력, 그리고 국가 안보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줄 것이다. AI는 미국인들이 신소재를 발견하고, 새로운 화학 물질을 합성하며, 신약을 제조하고, 에너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게 할 것이다. 이는 곧 산업 혁명이다. 또한 급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육, 미디어, 통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정보 혁명이다. 나아가 판독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고대 문서를 해독하고, 과학 및 수학 이론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며,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및 물리적 예술을 창조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지적 성취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르네상스이다.

산업 혁명, 정보 혁명, 그리고 르네상스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AI가 제시하는 잠재력이다. 우리 앞에 놓인 기회는 고무적인 동시에 엄숙함을 느끼게 한다. 이 기회를 잡느냐, 잃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미국의 AI 실행 계획은 혁신(Innovation), 인프라(Infrastructure), 국제 외교 및 안보(International Diplomacy and Security)라는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된다.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경쟁국보다 더 빠르고 포괄적으로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 및 배포해야 하며, 민간 부문의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 밴스(Vance) 부통령이 지난 2월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Paris AI Action Summit)에서 언급했듯이, 과도한 규제로 AI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기득권층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만에 가장 유망한 기술 중 하나를 마비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한 조치들을 철회한 이유이다. 우리는 방대한 AI 인프라와 이를 가동할 에너지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부는 취임식 날부터 해왔던 것처럼 급진적인 기후 도그마(dogma)와 관료주의적 적폐(red tape)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건설하라, 거침없이 건설하라!(Build, Baby, Build!)"의 기조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첨단 반도체에서부터 모델,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미국산 AI(American AI)를 전 세계 AI의 '골드 스탠다드'로 확립하고, 동맹국들이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핵심 축을 관통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미국 노동자는 트럼프 행정부 AI 정책의 중심이다. 행정부는 우리 국민과 그 가족들이 기술 혁명으로 창출되는 기회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보장할 것이다. AI 인프라 구축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의학, 제조업 및 기타 여러 분야에서 AI가 가능하게 할 획기적 발전은 모든 미국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AI는 미국인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AI 시스템은 이념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사용자가 사실적 정보나 분석을 구할 때 사회 공학적 어젠다(social engineering agendas)가 아닌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I 시스템은 미국인이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형성하는 필수 도구가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도구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첨단 기술이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해 오용되거나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AI로 인한 신흥 및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

이 실행 계획은 연방 정부가 단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 본 계획의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AI 지배력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현 행정부가 미국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 권고안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AI 경쟁의 승리는 미국의 몫이며, 이 실행 계획은 승리로 가는 로드맵이다.

마이클 J. 크라시오스 (Michael J. Kratsios)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

데이비드 O. 삭스 (David O. Sacks)
AI 및 암호화폐 특별 고문

마르코 A. 루비오 (Marco A. Rubio)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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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축 I: AI 혁신 가속화 (Pillar I: Accelerate AI Innovation)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의 창의적이고 변혁적인 응용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가 민간 주도의 혁신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관료주의적 적폐(Red Tape) 및 과도한 규제 철폐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민간 부문은 관료주의적 적폐에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 체제를 예고했던 바이든의 AI 행정명령 14110호를 철회하는 등 이미 이 목표를 향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AI는 초기 단계에서 관료주의로 질식시키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다. 이는 주(State) 수준이든 연방 수준이든 마찬가지이다. 연방 정부는 AI 관련 연방 자금이 부담스러운 AI 규제로 해당 자금을 낭비하는 주(State)로 흘러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혁신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신중한 법률을 제정할 주(State)의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Recommended Policy Actions)

• 과학기술정책실(OSTP) 주도: 기업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AI 혁신과 도입을 저해하는 현행 연방 규제에 대한 정보 요청(Request for Information)을 개시하고, 관련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관리예산처(OMB) 주도: 2025년 1월 31일 자 행정명령 14192호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촉진(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에 의거하여, 모든 연방 기관과 협력해 AI 개발 또는 배포를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규제, 규칙, 각서, 행정 명령, 지침 문서, 정책 성명 및 기관 간 합의를 식별, 수정 또는 폐지한다.
• OMB 주도: AI 관련 재량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보유한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자금 지원 결정 시 해당 주(State)의 AI 규제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고, 주 정부의 AI 규제 체제가 자금 지원의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한다.
• 연방통신위원회(FCC) 주도: 주 정부의 AI 규제가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에 따른 FCC의 의무 및 권한 수행을 방해하는지 평가한다.
• 이전 행정부에서 시작된 모든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를 검토하여, AI 혁신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책임 이론을 추진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모든 FTC 최종 명령, 동의 명령 및 금지 명령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AI 혁신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조치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한다.

프런티어 AI가 표현의 자유와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도록 보장

AI 시스템은 자녀 교육, 업무 수행, 미디어 소비 방식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처음부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염두에 두고 구축되도록 하고, 미국 정부 정책이 이 목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AI 시대에 표현의 자유가 꽃피우도록 보장해야 하며, 연방 정부가 조달하는 AI가 사회 공학적 어젠다(social engineering agendas)가 아닌 객관적 진실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상무부(DOC) 주도 (NIST 경유): NIST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AI Risk Management Framework)를 개정하여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기후 변화에 대한 언급을 삭제한다.
• 연방 조달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정부가 시스템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하향식 이념적 편향이 없는 프런티어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개발자와만 계약하도록 한다.
• 상무부(DOC) 주도 (NIST 산하 CAISI 경유): 중국 공산당의 선전 논리(talking points) 및 검열과의 정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프런티어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적절한 경우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오픈 소스 및 오픈 웨이트(Open-Weight) AI 장려

오픈 소스 및 오픈 웨이트 AI 모델은 개발자가 전 세계 누구나 다운로드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배포된 모델은 스타트업이 폐쇄형 모델 제공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혁신에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많은 기업과 정부가 민감한 데이터를 폐쇄형 모델 벤더에게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상업 및 정부의 AI 도입에도 이득이 된다. 아울러 과학적으로 엄격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모델의 가중치(weights)와 훈련 데이터 접근이 필요한 학술 연구에도 필수적이다.

우리는 미국이 미국의 가치에 기반한 선도적인 오픈 모델을 보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오픈 소스 및 오픈 웨이트 모델은 일부 비즈니스 영역과 전 세계 학술 연구에서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는 지정학적 가치 또한 지닌다. 오픈 또는 폐쇄형 모델의 출시 여부와 방식에 대한 결정은 근본적으로 개발자에게 달려 있지만, 연방 정부는 오픈 모델을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연산 자원(compute)을 위한 금융 시장을 개선하여 스타트업과 학계가 대규모 컴퓨팅 파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현재 대규모 연산 자원을 사용하려는 기업은 종종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s)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계와 많은 스타트업의 예산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 미국은 상품의 현물 및 선물 시장과 같은 금융 시장을 통해 다른 재화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업계, 상무부(NIST), OSTP, 그리고 국립과학재단(NSF)의 국가 AI 연구 자원(NAIRR) 파일럿 간의 협력을 통해, 연방 정부는 건전한 연산 자원 금융 시장의 성숙을 가속화할 수 있다.
• 선도적인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여 NAIRR 파일럿의 일환으로 연구 커뮤니티가 세계적 수준의 민간 부문 컴퓨팅, 모델,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자원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국의 더 많은 연구자와 교육자를 핵심 AI 자원에 연결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NAIRR 운영 역량의 기반을 구축한다.
• OSTP 주도로 연방 AI 연구 투자를 안내하는 새로운 국가 AI 연구개발(R&D) 전략 계획을 발표하여 차세대 AI 혁신을 지속적으로 육성한다.
• 상무부(DOC) 주도 (NTIA 경유): 중소기업의 오픈 소스 및 오픈 웨이트 모델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한다.

AI 도입 활성화

오늘날 AI의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하는 데 있어 병목 현상은 모델, 도구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대규모 기성 조직 내에서의 제한적이고 느린 AI 도입이 문제이다. 의료와 같은 미국의 핵심 부문은 기술에 대한 불신이나 이해 부족, 복잡한 규제 환경, 명확한 거버넌스 및 위험 완화 표준의 부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도입이 특히 더디다. 미국 산업 전반에 역동적인 "우선 시도(try-first)"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정된 연방 정부의 노력이 유익할 것이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전국에 규제 샌드박스 또는 AI 우수 센터(Centers of Excellence)를 설립하여 연구자, 스타트업 및 기성 기업이 데이터와 결과의 공개 공유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AI 도구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노력은 식품의약국(FDA) 및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규제 기관이 지원하고, 상무부(NIST)의 AI 평가 이니셔티브가 이를 뒷받침한다.
• 상무부(DOC) 주도 (NIST 경유): 의료, 에너지, 농업 등 도메인별 노력을 시작하여 광범위한 공공, 민간 및 학계 이해관계자를 소집, AI 시스템에 대한 국가 표준 개발 및 도입을 가속화하고 해당 도메인의 실제 작업에서 AI가 생산성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측정한다.
• 국방부(DOD) 주도 (ODNI와 협력): 미국, 경쟁국 및 적성국의 국가 안보 기관별 AI 도구 도입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국방부-정보계(IC) 합동 평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AI 순 평가(net assessments)를 기반으로 국방부 및 정보계의 AI 도입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접근 방식을 수립한다.
• 정보계(IC), 에너지부(DOE), 상무부(CAISI), 국가안보회의(NSC), OSTP 간의 협력을 통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프런티어 AI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 및 배포한다.

AI 시대의 미국 노동자 역량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노동자 우선(worker-first) AI 의제를 지지한다. 생산성을 가속화하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AI는 미국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의 경로를 제공하는 경제를 구축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산업과 직종에서 업무 수행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며, 노동자들이 이러한 전환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심각한 인력 대응을 요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2025년 4월 행정명령 14277호 "미국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증진" 및 14278호 "미래의 고임금 숙련직을 위한 미국인 준비"를 포함하여 이 전선에서 주도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 비전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AI 리터러시 및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노동 시장에 대한 AI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신속한 재교육을 위한 새로운 혁신을 시범 도입하여 노동자들이 AI 주도 경제에서 번영하도록 돕는 우선순위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노동부(DOL), 교육부(ED), NSF, 상무부(DOC) 주도: 관련 교육 및 인력 자금 지원의 핵심 목표로 AI 기술 개발을 우선순위에 둔다. 여기에는 경력 및 기술 교육(CTE), 인력 훈련, 수습생 제도(apprenticeships) 및 기타 연방 지원 기술 이니셔티브에 AI 기술 개발 통합을 장려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주도: 산업과 직종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과업과 기술을 재편하는 AI의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여, 많은 AI 리터러시 및 기술 개발 프로그램이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132조에 따른 적격 교육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발표한다. 적용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통해 고용주는 AI 관련 훈련에 대해 비과세 환급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민간 부문의 AI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노동통계국(BLS) 및 상무부(인구조사국 및 경제분석국(BEA) 경유) 주도: 인구조사국의 기업 동향 및 전망 조사(Business Trends and Outlook Survey)에서 추적하는 기업 수준의 AI 도입 동향과 같이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이들 기관은 AI 도입, 일자리 창출, 대체 및 임금 효과에 대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
• 노동부 산하에 AI 인력 연구 허브(AI Workforce Research Hub)를 설립하여 노동 시장에 대한 AI의 영향과 미국 노동자의 경험을 평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방 정부의 노력을 주도한다. 이 허브는 BLS 및 상무부(인구조사국, BEA)와 협력하여 반복적인 분석을 생산하고, 잠재적인 AI 영향 수준에 대한 시나리오 계획을 수행하며, 인력 및 교육 정책에 정보를 제공할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생성한다.
• 노동부(DOL) 주도: 적절한 경우 가용 재량 자금을 활용하여 AI 관련 일자리 대체로 영향을 받는 개인을 위한 신속한 재교육에 자금을 지원한다. 주(State) 정부가 AI 도입과 관련된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는 부문의 실직 노동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확한 지침을 발표하고, 향후 실직 위험이 있는 노동자의 기술 향상(upskilling)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State)의 신속 대응(Rapid Response)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노동부와 상무부에서 AI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신속하게 시범 운영한다. 여기에는 노동자 대체로 인한 신속한 재교육 필요성과 엔트리 레벨 역할에 대한 변화하는 기술 요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파일럿은 인력혁신및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및 공공사업및경제개발법(Public Works and Economic Development Act)에 따른 기존 권한을 사용하여 주 정부 및 인력 중개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인력 시스템이 AI 주도 노동 시장 변화의 속도와 복잡성에 적응하도록 돕는 확장 가능하고 성과 중심적인 전략을 식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차세대 제조업 지원

AI는 자율주행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공학 및 아직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 다른 발명품 등 물리적 세계에서 광범위한 새로운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국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이 이러한 차세대 기술의 세계적 수준의 제조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AI, 로봇 공학 및 관련 기술은 국방 및 국가 안보에 적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제조 및 물류에서 새로운 역량에 대한 기회를 창출한다. 연방 정부는 이러한 신흥 기술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새로운 산업 르네상스를 열어야 한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중소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SBIR), 중소기업 기술 이전 프로그램(STTR), 연구 보조금, CHIPS R&D 프로그램,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 혁신법(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권한,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제3편, 기타 거래 권한(Other Transaction Authority) 및 기타 권한을 사용하여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 NSF 및 기타 연방 기관을 통해 기초 및 번역 제조 기술(foundational and transl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ies)의 개발 및 확장에 투자한다.
• 상무부(DOC) 주도 (NTIA 경유): 업계 및 정부 이해관계자를 소집하여 미국 로봇 공학 및 드론 제조의 공급망 문제를 식별한다.

AI 기반 과학 기술 투자

다른 많은 영역과 마찬가지로 과학 자체도 AI에 의해 변혁될 것이다. AI 시스템은 이미 단백질 구조 모델, 신소재 및 기타 많은 것을 생성할 수 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범용 모델은 가설을 수립하고 실험을 설계하는 데 있어 유망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초기 역량은 과학적 진보를 가속화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이는 과학 인프라를 포함하여 과학이 수행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과학자들이 실험의 규모를 늘릴 수 없다면 AI 기반 예측은 거의 쓸모가 없다. 오늘날의 기초 과학은 종종 노동 집약적인 과정이다. AI 시대는 이론을 산업적 규모의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더 많은 과학 및 공학 연구를 요구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인프라와 새로운 종류의 과학 조직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NSF, 에너지부, 상무부(NIST) 및 기타 연방 파트너를 통해, 적절한 경우 민간 부문, 연방 기관 및 연구 기관이 에너지부 국립 연구소와 협력하여 구축한 공학, 재료 과학, 화학, 생물학 및 신경 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과학 분야를 위한 자동화된 클라우드 기반 실험실(automated cloud-enabled labs)에 투자한다.
• 장기 계약을 사용하여 AI 및 기타 신흥 기술을 활용해 근본적인 과학적 진보를 이루는 집중 연구 조직(Focused-Research Organizations) 또는 기타 유사한 기관을 지원한다.
• 신규 프로젝트 제안서 검토 시 연구자의 이전 자금 지원 노력에서 나온 과학 및 공학 데이터셋의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더 많은 고품질 데이터셋을 공개적으로 배포하도록 장려한다.
•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자들에게 연구 및 실험 과정에서 AI 모델이 사용하는 비독점적, 비민감성 데이터셋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세계적 수준의 과학 데이터셋 구축

정부들이 AI 혁신 목표를 추구하고 기술의 경제적 이익을 자본화함에 따라 고품질 데이터는 국가적 전략 자산이 되었다. 적성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방대한 과학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있어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미국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시민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기밀 보호를 유지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고 품질의 AI 준비(AI-ready) 과학 데이터셋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머신러닝 및 AI 소위원회에 지시하여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생물학, 재료 과학, 화학, 물리 및 기타 과학 데이터 양식(modality)의 사용에 대한 최소 데이터 품질 표준을 권고하도록 한다.
• 2018년 기밀정보보호및통계효율성법(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of 2018)에서 요구하는 접근성 추정(presumption of accessibility) 및 보안 접근 확대에 관한 OMB 규정을 공포한다. 이는 연방 데이터 접근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사일로(silo)를 허물어, 부적절한 접근 및 사용으로부터 기밀 데이터를 보호하는 동시에 통계 기관의 증거 구축을 위한 AI 사용 개선을 촉진할 것이다.
• NSF와 에너지부 내에 보안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여 제한된 연방 데이터에 대한 통제된 접근을 위한 안전한 AI 사용 사례를 가능하게 한다.
• NSF의 국립 보안 데이터 서비스(NSDS) 시범 프로젝트를 위한 온라인 포털을 생성하여 대중과 연방 기관에 제한된 연방 데이터에 대한 통제된 접근과 관련된 AI 사용 사례를 위한 창구를 제공한다.
• NSTC 주도로 미국 농무부, 에너지부, NIH, NSF, 내무부 및 협력 생태계 연구 단위(Cooperative Ecosystem Studies Units) 구성원을 포함하여 연방 토지 생명체 전장 유전체 시퀀싱 프로그램(whole-genome sequencing program for life on Federal lands) 구축을 모색한다. 이 새로운 데이터는 미래의 생물학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s) 훈련에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AI 과학의 진보

LLM과 생성형 AI 시스템이 AI 과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나타냈듯이, 미래의 돌파구는 AI로 가능한 것을 유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미국이 이러한 돌파구의 선도적인 개척자로 남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프런티어에서 가장 유망한 경로에 대한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로 시작된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AI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새롭고 변혁적인 패러다임 발견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보존하기 위해 이론, 계산 및 실험 연구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이를 향후 발표될 국가 AI R&D 전략 계획에 반영한다.

AI 해석 가능성, 통제 및 견고성(Robustness)의 획기적 발전에 투자

오늘날 프런티어 AI 시스템의 내부 작동 방식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 기술자들은 LLM이 높은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만, 모델이 왜 특정 결과를 생성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정 AI 시스템의 동작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생명이 위태로운 국방, 국가 안보 또는 기타 응용 분야에서 첨단 AI를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연구 문제에서 근본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미국은 고위험 국가 안보 영역에서 AI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상무부 CAISI 및 NSF와 협력하여 주도하는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해 AI 해석 가능성, AI 통제 시스템 및 적대적 견고성을 발전시킨다.
• 향후 발표될 국가 AI R&D 전략 계획의 일환으로 AI 해석 가능성, 통제 및 견고성의 근본적인 발전을 우선시한다.
•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CAISI, 국토안보부(DHS), NSF 및 학계 파트너들은 AI 해커톤 이니셔티브를 조정하여 미국 학계 최고의 인재들을 모집, AI 시스템의 투명성, 효율성, 사용 통제 및 보안 취약점을 테스트해야 한다.

AI 평가 생태계 구축

평가는 AI 산업이 AI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엄격한 평가는 규제 산업에서 AI 신뢰성과 성능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제 당국은 AI 시스템에 기존 법률을 적용할 때 평가의 사용을 모색해야 한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상무부 NIST(CAISI 포함)를 통해 연방 기관이 고유한 임무 및 운영을 위해, 그리고 현행법 준수를 위해 자체적인 AI 시스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과 자원을 게시한다.
• 상무부 NIST, 에너지부, NSF 및 기타 연방 과학 기관이 주도하는 AI 모델 측정 및 평가 과학의 발전을 지원한다.
• 상무부 CAISI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 연방 기관과 연구 커뮤니티가 AI 평가 구축에 대한 학습 내용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도록 한다.
• 에너지부와 NSF를 통해 보안이 유지되는 실제 환경에서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AI 테스트베드 개발에 투자하여 연구자들이 새로운 AI 시스템을 프로토타입화하고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테스트베드는 광범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팀의 참여를 장려하고 농업, 운송 및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AI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 수직적(vertical)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
• 상무부 주도로 NIST AI 컨소시엄을 소집하여 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입증되고 확장 가능하며 상호 운용 가능한 기술 및 지표 식별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측정 과학의 협력적 구축을 강화한다.

정부 내 AI 도입 가속화

AI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연방 정부는 훨씬 더 높은 효율성과 효과로 대중에게 봉사할 수 있다. 사용 사례에는 느리고 종종 수동적인 내부 프로세스 가속화, 대민 상호 작용 간소화 및 기타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AI의 변혁적 사용은 미국 국민이 기대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매우 반응이 빠른 정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OMB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한 과도한 규칙을 줄임으로써 정부 내 AI 도입을 진전시켰다.17, 18 이제는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야 할 때이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최고인공지능책임자협의회(CAIOC)를 AI 도입에 대한 기관 간 조정 및 협력의 주요 장으로 공식화한다. CAIOC를 통해 대통령 관리 위원회, 최고 데이터 책임자 위원회, 최고 정보 책임자 위원회, 통계 정책 기관 간 위원회, 최고 인적 자본 책임자 위원회 및 연방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포함한 관련 연방 집행 위원회와의 전략적 조정 및 협력을 시작한다.
• 인사관리처(OPM)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 AI 인재(예: 데이터 과학자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한 다른 기관으로 연방 직원을 신속하게 파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재 교환 프로그램을 만든다.
• 연방 기업 전반에 걸쳐 최대한의 통일성을 촉진하기 위해 OMB와 협력하여 연방조달청(GSA)이 관리하는 AI 조달 툴박스를 만든다. 이 시스템은 모든 연방 기관이 관련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거버넌스 및 투명성 법률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여러 모델 중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관들은 또한 모델을 자체 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다른 기관의 AI 사용 목록(OMB의 기존 AI 사용 사례 인벤토리 기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 GSA와 함께 첨단 기술 이전 및 역량 공유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기관 간에 첨단 AI 역량과 사용 사례를 신속하게 이전한다.
• 모든 연방 기관이 프런티어 언어 모델에 접근함으로써 업무에 이득을 볼 수 있는 모든 직원에게 최대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도구에 대한 접근 권한과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한다.
• OMB 주관하에 고영향 서비스 제공자(High Impact Service Providers)를 보유한 기관 코호트를 소집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한 AI 사용을 시범 운영하고 확대한다.

국방부 내 AI 도입 추진

AI는 국방부의 전투 및 지원(back-office) 작전을 모두 변혁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 실행 계획 전반에 걸쳐 명시된 바와 같이 AI 사용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군 내에 AI를 공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방부는 연방 정부 내에서 고유한 작전상 요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AI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국방부 인력이 AI를 대규모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재능과 기술을 식별한다. 이러한 식별을 바탕으로 AI 인력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AI 기반 역량의 효과적인 고용을 추진하기 위한 인재 개발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 국방부에 AI 및 자율 시스템 가상 시험장(Proving Ground)을 설립하되, 해당 시설에 필요한 기술, 지리, 보안 및 자원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 주요 작전 및 지원 기능과 관련된 워크플로우를 분류, 평가 및 최적화하기 위해 국방부 내에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AI를 통한 자동화를 위한 우선순위 워크플로우 목록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워크플로우가 성공적으로 자동화되면 국방부는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워크플로우를 AI 기반 구현으로 영구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컴퓨팅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을 성문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컴퓨팅 인프라 운영자 및 기타 관련 민간 부문 기업과 국방부 주도의 계약을 우선시하여, 국방부가 중대한 분쟁 중에 이러한 기술을 완전히 활용할 준비가 되도록 한다.
• 고위 군사 대학(Senior Military Colleges)을 AI 연구, 개발 및 인재 양성의 허브로 성장시켜 미래 세대에게 핵심 AI 기술과 리터러시를 가르친다. 전공 전반에 걸쳐 고위 군사 대학에서 AI 사용, 개발 및 인프라 관리를 포함한 AI 특화 커리큘럼을 육성한다.

상업 및 정부 AI 혁신 보호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미국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첨단 AI 기술의 배포와 국가 안보 우려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맞춰야 한다. 또한 미국 정부가 미국의 AI 기업, 인재, 지적 재산 및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국방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CAISI 및 기타 적절한 정보계 구성원이 주도하여 주요 미국 AI 개발자와 협력, 민간 부문이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 내부자 위협 등을 포함한 보안 위험으로부터 AI 혁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 시스템 내 합성 미디어(Synthetic Media) 대응

많은 미국인에게 명백해진 AI의 한 가지 위험은 오디오 녹음, 비디오 또는 사진 등 악의적인 딥페이크(deepfakes)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옹호하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비동의 딥페이크를 방지하기 위한 'TAKE IT DOWN 법'에 서명했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AI로 생성된 미디어는 법률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작된 증거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정의를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행정부는 법원과 법 집행 기관에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상무부(DOC) 주도 (NIST 경유): NIST의 '법의학적 증거의 수호자(Guardians of Forensic Evidence)' 딥페이크 평가 프로그램을 공식 가이드라인 및 동반 자발적 법의학 벤치마크로 개발하는 것을 고려한다.
• 법무부(DOJ) 주도: 판결에 관여하는 기관에 증거 규칙 자문 위원회가 검토 중인 제안된 연방 증거 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901(c)조와 유사한 딥페이크 표준 채택을 모색하도록 지침을 발표한다.
• 법무부 법무정책실(Office of Legal Policy) 주도: 연방 증거 규칙에 제안된 딥페이크 관련 추가 사항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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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축 II: 미국 AI 인프라 구축 (Pillar II: Build American AI Infrastructure)

AI는 미국이 현재 보유한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한 에너지 생산을 구축하도록 도전하는 현대 생활의 첫 번째 디지털 서비스이다. 미국의 에너지 용량은 1970년대 이후 정체된 반면 중국은 전력망을 급속히 확충했다. 미국의 AI 지배력을 향한 길은 이 우려스러운 추세를 바꾸는 데 달려 있다.

보안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센터, 반도체 제조 시설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과거의 대부분의 범용 기술과 마찬가지로 AI는 새로운 인프라, 즉 칩을 생산하는 공장, 칩을 가동하는 데이터센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전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환경 인허가 시스템 및 기타 규제는 미국 내에서 이러한 인프라를 필요한 속도로 구축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이 인프라는 미국의 AI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적성 기술로도 구축되어서는 안 된다. 다행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있어 전례 없는 진전을 이루었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거의 모든 관련 연방 기관에 걸쳐 국가환경정책법(NEPA) 규정을 개혁하고, 인허가 기술 현대화 프로그램을 시동 걸었으며, 국가 에너지 지배력 위원회(NEDC)를 창설하고, 미국 투자 가속기(United States Investment Accelerator)를 출범시켰다. 이제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때이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NEPA 하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이터센터 관련 조치를 다루기 위해 새로운 범주적 제외(Categorical Exclusions)를 수립한다. 가능한 경우, 각 관련 기관이 최대 효율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이 이미 수립한 범주적 제외를 채택한다.
• 2015년 미국 육상 교통 수정법(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에 따라 자격이 있는 모든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센터 에너지 프로젝트를 포괄하도록 FAST-41 프로세스의 사용을 확대한다.
•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국적인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404조 허가의 필요성을 모색하고, 채택될 경우 이 허가가 사전 공사 통지(Pre-Construction Notification)를 요구하지 않으며 현대 AI 데이터센터 규모에 부합하는 개발 부지를 포괄하도록 보장한다.
•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청정수법, 포괄적 환경 대응·보상·책임법(CERCLA)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공포된 규제를 간소화하거나 줄여 환경 인허가를 가속화한다.
• 대규모 토지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관에 대규모 개발에 적합한 부지를 식별하도록 지시하여 데이터센터 건설 및 해당 데이터센터를 위한 발전 인프라 건설에 연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적성국이 이 인프라에 민감한 투입물을 삽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안 가드레일을 유지한다. 국내 AI 컴퓨팅 스택이 미국 제품으로 구축되도록 하고, 에너지 및 통신과 같은 AI 개발 지원 인프라가 소프트웨어 및 관련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해외 적대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로부터 자유롭도록 보장한다.
• 에너지부의 PermitAI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를 늘리는 등 환경 검토를 가속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AI를 적용하는 노력을 확대한다.

AI 혁신 속도에 부합하는 전력망(Grid) 개발

미국 전력망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기계 중 하나이다. 이 또한 데이터센터 및 미래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전력망은 현대 경제의 생명선이자 국가 안보의 초석이지만, 전략적 선견지명과 결정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기화와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수요 급증은 전력망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전력망의 지속적인 강점과 미래 성장을 위한 용량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망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오늘날의 전력망을 최대한 안정화한다. 이 초기 단계는 기존 자산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중단 없고 저렴한 전력 공급을 보장한다. 미국은 핵심 발전 자원의 조기 폐쇄를 방지하고 피크 수요 시 전력망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예비 전력원을 활용하는 등 기존 용량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안정화의 핵심 요소는 전력망의 구석구석이 전국적인 자원 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충분한 발전 용량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가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기존 전력망 자원을 최대한 최적화한다. 여기에는 송전 시스템의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전략 구현이 포함된다. 미국은 고급 전력망 관리 기술 및 기존 경로를 따라 송전되는 전력량을 늘릴 수 있는 전력선 업그레이드와 같은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대규모 전력 소비자가 중요한 전력망 기간 동안 전력 소비를 관리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시스템의 추가 전력을 잠금 해제할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방법을 조사해야 한다.
• 신뢰할 수 있고 제어 가능한(dispatchable) 전력원의 상호 연결을 가능한 한 빨리 우선시하고 기술적 프런티어에 있는 새로운 에너지 발전원(예: 강화된 지열, 핵분열 및 핵융합)을 포용한다. 전력 시장을 개혁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전력망 안정성 목표에 일치시켜 발전 투자가 시스템의 필요를 반영하도록 한다.
• 21세기의 복잡한 에너지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한 전략적 청사진을 만든다. 오늘날의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기존 전력망 자원을 최적화하며, 미래를 위해 전력망을 성장시킴으로써 미국은 모든 미국인에게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전력망을 제공하는 동시에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의 부활

미국은 반도체의 발명으로 현대 기술의 시동을 걸었다. 이제 미국은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 땅으로 가져와야 한다. 재활성화된 미국 칩 산업은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며, 해외 경쟁국에 의한 혼란으로부터 공급망을 보호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납세자에게 나쁜 거래를 하거나 기업에 광범위한 이념적 의제를 떠안기지 않으면서 그 재활성화를 주도할 것이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상무부(DOC)의 개편된 CHIPS 프로그램 사무국 주도: 미국 납세자에게 강력한 투자 수익을 제공하고 CHIPS 자금 지원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관련 없는 정책 요구 사항을 제거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춘다. 상무부와 기타 관련 연방 기관은 반도체 제조 노력을 늦추는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 상무부(DOC) 주도: 반도체 보조금 및 연구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첨단 AI 도구의 반도체 제조 통합을 가속화하도록 보장한다.

군 및 정보기관용 고보안 데이터센터 구축

AI 시스템은 오늘날 원시 정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특히 적합하며, 미래에는 AI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확장된 역량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I는 미국 정부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 일부와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모델이 배포되는 데이터센터는 가장 결의에 차 있고 능력 있는 국가 행위자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국방부, 정보계(IC), NSC, 그리고 상무부 NIST(CAISI 포함)가 주도하여 업계 및 적절한 경우 관련 연방 지원 연구 개발 센터와 협력하여 고보안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새로운 기술 표준을 만든다.
• 확장 가능하고 안전한 AI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들의 기밀(classified) 컴퓨팅 환경 도입을 촉진한다.

AI 인프라를 위한 숙련된 인력 양성

미국의 AI 미래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전기 기사, 고급 HVAC 기술자 및 기타 수많은 고임금 직종과 같이 이를 구축, 운영 및 유지 관리할 인력에도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많은 핵심 일자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AI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우선순위 역할을 식별하고, 현대 기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며, 업계 주도의 훈련을 지원하고, 일반 교육, CTE 및 등록 수습생 제도(Registered Apprenticeships)를 통해 초기 파이프라인을 확장하여 미국의 AI 리더십에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노동부(DOL) 및 상무부(DOC) 주도: AI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높은 우선순위 직종을 식별하기 위한 국가적 이니셔티브를 만든다. 이 노력은 고용주, 산업 그룹 및 기타 인력 이해관계자를 소집하여 이러한 역할을 위한 국가 기술 프레임워크 및 역량 모델을 개발하거나 식별할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커리큘럼 설계, 자격증 개발 및 인력 투자 정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발적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 노동부, 에너지부, 교육부, NSF, 상무부를 통해 주 및 지방 정부, 인력 시스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우선순위 AI 인프라 직종과 관련된 인력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업계 주도의 훈련 프로그램 창설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와 훈련 파트너가 공동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개인이 즉시 업무에 투입 가능하고 채용 과정에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현직 근로자를 우선순위 직종으로 기술 향상시키는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델도 모색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러한 훈련 모델을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의 핵심 인력 구성 요소로 통합해야 한다. 이 전략을 위한 자금 지원은 식별된 파이프라인 격차를 해결하고 고용주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성과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능력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이다.
• 노동부, 교육부, NSF 주도: 교육 및 인력 시스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중·고등학생을 우선순위 AI 인프라 직종에 참여시키는 초기 경력 노출 프로그램 및 예비 수습생 제도를 확대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고용주 요구에 맞춰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흥미를 유발하고, 양질의 훈련 및 등록 수습생 프로그램으로의 진입로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교육부 직업, 기술 및 성인 교육국을 통해 주 및 지방 CTE 시스템에 학습 프로그램을 우선순위 AI 인프라 직종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커리큘럼 개편, 이중 등록(dual enrollment) 옵션 확대, AI 인프라 직종에 종사하는 고용주 및 훈련 제공자와 CTE 프로그램 간의 연결 강화가 포함된다.
• 노동부(DOL) 주도: AI 인프라에 중요한 직종에서 등록 수습생 제도의 사용을 확대한다. 노력은 우선순위 산업 및 직종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작을 간소화하고 등록 간소화, 중개 기관 지원 및 고용주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설계 조정을 포함하여 고용주 도입 장벽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에너지부(DOE) 주도: 국립 연구소 전반의 AI 전문 지식과 역량을 활용하여 학부생, 대학원생, 대학원생 및 교육자를 위한 현장 연구 훈련 및 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여기에는 커뮤니티 칼리지 및 기술/직업 대학과 제휴하여 새로운 근로자를 준비시키고 기존 인력을 중요한 AI 역할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핵심 인프라 사이버보안 강화

AI 시스템의 코딩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역량이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 공격 및 방어 도구로서의 유용성도 확대될 것이다. 강력한 방어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제한된 재정 자원으로 운영되는 많은 핵심 인프라 소유자에게 특히 중요할 것이다. 다행히 AI 시스템 자체는 훌륭한 방어 도구가 될 수 있다. AI 기반 사이버 방어 도구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핵심 인프라 제공업체는 새로운 위협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및 핵심 인프라에서 AI를 사용하면 해당 AI 시스템이 적대적 위협에 노출된다. 안전이 중요한(safety-critical) 또는 국토 안보 애플리케이션에서 AI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 성능 변화를 감지하고 데이터 중독(data poisoning)이나 적대적 예제 공격과 같은 잠재적인 악의적 활동을 경고하도록 계측된, 설계부터 보안이 내재되고(secure-by-design), 견고하며 탄력적인 AI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국토안보부(DHS) 주도로 상무부 CAISI 및 국가 사이버 국장실(Office of the National Cyber Director)과 협력하여 AI 정보 공유 및 분석 센터(AI-ISAC)를 설립, 미국 핵심 인프라 부문 전반에 걸쳐 AI 보안 위협 정보 및 첩보 공유를 촉진한다.
• 국토안보부(DHS) 주도: 민간 부문 기업에 AI 관련 취약점 및 위협을 치료하고 대응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발행하고 유지 관리한다.
• 적절한 경우 연방 기관 내부에서 알려진 AI 취약점을 민간 부문으로 협력적이고 통합적으로 공유하도록 보장한다. 이 프로세스는 기존의 사이버 취약점 공유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한다.

설계 단계부터 보안이 내재된(Secure-By-Design) AI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장려

AI 시스템은 일부 종류의 적대적 입력(예: 데이터 중독 및 프라이버시 공격)에 취약하여 성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의존하는 AI 시스템(특히 국가 안보 애플리케이션용)이 거짓되거나 악의적인 입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AI 보증(Assurance)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작업이 수행되었지만, 탄력적이고 안전한 AI 개발 및 배포를 장려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핵심 활동이어야 한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국방부(DOD) 주도 (상무부 NIST 및 ODNI와 협력): 국방부의 책임 있는 AI 및 생성형 AI 프레임워크, 로드맵, 툴킷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한다.
• ODNI 주도 (국방부 및 상무부 CAISI와 협의):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계 지침 505호(Intelligence Community Directive 505)의 후원하에 AI 보증(AI Assurance)에 대한 정보계(IC) 표준을 발표한다.

AI 사고 대응을 위한 연방 정부의 성숙한 역량 증진

AI 기술의 확산은 시스템이 실패할 경우 핵심 서비스나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응이 임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를 위한 기존 사고 대응 교리 및 모범 사례에 AI 사고 대응(AI Incident Response) 조치를 개발하고 통합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상무부(DOC) 주도 (NIST 및 CAISI 포함): AI 및 사이버보안 업계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고 대응 팀의 표준, 대응 프레임워크, 모범 사례 및 기술적 역량(예: 플라이 어웨이 키트) 수립에 AI가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의 사이버보안 사고 및 취약점 대응 플레이북을 수정하여 AI 시스템에 대한 고려 사항을 통합하고,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CISO)가 최고 AI 책임자, 프라이버시 담당 고위 공무원, 상무부 CAISI 및 기타 기관 관계자와 적절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기관들은 이에 따라 하위 플레이북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 국방부, 국토안보부, ODNI 주도 (OSTP, NSC, OMB, 국가 사이버 국장실과 조정): 행정명령 14306호 "국가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선정된 노력의 지속 및 행정명령 13694호와 행정명령 14144호 개정"을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책임 있는 AI 취약점 정보 공유를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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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축 III: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주도 (Pillar III: 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and Security)

글로벌 AI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 미국은 자국 국경 내에서 AI를 진흥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 미국은 또한 미국 AI 시스템, 컴퓨팅 하드웨어 및 표준의 도입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데이터센터 건설, 컴퓨팅 하드웨어 성능 및 모델에서 글로벌 리더이다. 미국이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글로벌 동맹을 구축하는 동시에, 적성국이 우리의 혁신과 투자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산 AI의 동맹국 및 파트너국 수출

미국은 미국의 AI 동맹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모든 국가에 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표준을 포함한 전체 AI 기술 스택(full AI technology stack)을 수출함으로써 AI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 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자책골(unforced error)이 되어 이들 국가가 경쟁국으로 돌아서게 만들 것이다. 미국 기술의 배포와 확산은 전략적 경쟁국들이 우리의 동맹국을 해외 적성 기술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것이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상무부(DOC) 내에 산업 컨소시엄으로부터 풀 스택 AI 수출 패키지 제안을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컨소시엄이 상무부에 의해 선정되면, 경제 외교 행동 그룹, 미국 무역 개발청, 수출입 은행, 미국 국제 개발 금융 공사 및 국무부(DOS)는 상무부와 협력하여 미국이 승인한 보안 요구 사항 및 표준을 충족하는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

국제 거버넌스 기구 내 중국의 영향력 대응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G20,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등을 포함한 다수의 국제 기구가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AI 개발 전략을 제안했다. 미국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우리의 공유된 가치에 부합하는 AI 개발을 장려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중 너무 많은 것들이 부담스러운 규제를 옹호하거나,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문화적 의제를 조장하는 모호한 "행동 강령"을 옹호하거나, 안면 인식 및 감시 표준을 형성하려는 중국 기업의 영향을 받았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국무부(DOS) 및 상무부(DOC) 주도: 국제 외교 및 표준 설정 기구에서 미국의 입지를 활용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며, 권위주의적 영향력에 대응하는 국제 AI 거버넌스 접근 방식을 강력하게 옹호한다.

AI 연산 자원(Compute) 수출 통제 집행 강화

첨단 AI 연산 자원(compute)은 경제적 역동성과 새로운 군사적 역량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AI 시대의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해외 적성국의 이 자원 접근을 거부하는 것은 지정학적 경쟁이자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출 통제 집행에 있어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상무부, OSTP, NSC 주도 (업계와 협력): 칩이 우려 국가에 있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첨단 AI 연산 자원의 새롭고 기존에 존재하는 위치 확인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상무부(DOC) 주도: 정보계(IC) 관리들과 글로벌 칩 수출 통제 집행에 대해 협력하는 새로운 노력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칩이 전용될 수 있는 국가나 지역을 완전히 포괄하도록 AI 연산 자원의 신흥 기술 개발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강화된 모니터링은 첨단 미국산 AI 연산 자원의 전용 위험이 높은 국가, 특히 산업안보국(BIS) 수출 통제 담당관이 상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최종 사용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기존 반도체 제조 수출 통제의 허점(Loopholes) 차단

반도체는 인간이 고안한 가장 복잡한 발명품 중 하나이다. 미국과 긴밀한 동맹국들은 반도체 제조 파이프라인의 많은 핵심 부품과 공정에 대해 거의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획기적인 연구와 새로운 발명으로 반도체 제조에서 세계를 계속 선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적성국이 우리의 혁신을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제조 수출 통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와 강화된 집행이 필요하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상무부(DOC) 주도: 반도체 제조 하위 시스템(sub-systems)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개발한다. 현재 미국과 동맹국들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주요 시스템에 대해 수출 통제를 부과하고 있지만, 많은 구성 하위 시스템은 통제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 보호 조치 정렬

미국은 민감한 기술에 대해 강력한 수출 통제를 부과해야 한다. 우리는 파트너와 동맹국들이 미국의 통제를 따르도록 장려하고, 이를 메우지(backfill)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미국은 더 큰 국제적 정렬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직접생산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 및 2차 관세(secondary tariffs)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상무부 및 국무부 주도 (NSC, 에너지부, NSF와 조정): 전략적 적성국 및 우려 기업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 연구 및 고등 교육을 포함한 상호 보완적인 기술 보호 조치를 개발, 구현 및 공유한다. 이 작업은 국무부와 상무부에서 진행 중인 기존 노력을 기반으로 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외교 캠페인을 포함해야 한다.
• 국무부(DOS) 주도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와 조정): 정부 전반의 인센티브와 정책 수단을 정렬하여 주요 동맹국들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상호 보완적인 AI 보호 시스템 및 수출 통제를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AI 글로벌 동맹을 위한 기술 외교 전략 계획을 개발한다. 이 계획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이 수출 통제를 부과하려는 기술을 적성국에 공급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다자간 조약 기구에만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AI 기술 스택에 대한 다자간(plurilateral) 통제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확대한다. 동시에 기존 미국의 통제와 모든 미래의 통제를 포괄하여 미국과 동맹국 통제 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한다.
• 상무부 및 국방부 주도: 동맹국과 협력하여 그들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채택하고, 미국과 함께 새로운 통제를 개발하며, 미국의 적성국이 그들의 방위 산업 기반을 공급하거나 방위 공급업체의 지배 지분을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보장한다.

프런티어 모델의 국가 안보 위험 평가에서 미국 정부가 선두에 서도록 보장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은 가까운 미래에 사이버 공격 및 화생방·방사능·핵·폭발물(CBRNE) 무기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그리고 새로운 보안 취약점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이 AI 역량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프런티어 모델에 존재하는 위험은 해외 적성국이 가까운 미래에 보유하게 될 것의 예고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험이 나타날 때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국방 및 국토 안보에 필수적이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상무부 CAISI 주도 (CBRNE 및 사이버 위험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타 기관과 협력): 프런티어 AI 개발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프런티어 AI 시스템의 국가 안보 위험을 평가한다.
• 상무부 CAISI 주도 (국가 안보 기관과 협력): 핵심 인프라 및 미국 경제의 다른 곳에서 적성국의 AI 시스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보안 취약점 및 악의적인 해외 영향력(백도어 및 기타 악의적 행위의 가능성 포함)을 평가하고 사정(assess)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미국 및 적성국 AI 시스템의 역량, 해외 AI 시스템의 도입, 국제 AI 경쟁 상태에 대한 사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무부(NIST 및 CAISI 포함), 에너지부, 국방부 및 정보계(IC)를 포함한 연방 기관에서 선도적인 AI 연구자 채용을 우선시하여 연방 정부가 AI 시스템에 대한 최첨단 평가 및 분석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상무부 CAISI, 국가 안보 기관 및 관련 연구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국가 안보 관련 AI 평가를 구축, 유지 및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한다.

생물보안(Biosecurity) 투자

AI는 생물학에서 거의 무한한 잠재력을 열어줄 것이다: 새로운 질병의 치료법, 새로운 산업적 사용 사례 등. 동시에 이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유해한 병원체 및 기타 생체 분자를 합성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악의적인 행위자를 선별(screen)하기 위해 설계된 다층적 접근 방식과 더 효과적인 선별을 위한 새로운 도구 및 인프라이다. 이러한 도구, 정책 및 집행 메커니즘이 성숙함에 따라 국제적 도입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권고되는 정책 조치

• 과학 연구를 위해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에 강력한 핵산 서열 스크리닝 및 고객 확인 절차를 갖춘 핵산 합성 도구 및 합성 제공업체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자발적인 증명에 의존하기보다 이 요구 사항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만든다.
• OSTP 주도: 잠재적으로 사기적이거나 악의적인 고객을 선별하기 위해 핵산 합성 제공업체 간의 데이터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정부 및 업계 행위자를 소집한다.
• 상무부 CAISI, 국가 안보 기관 및 관련 연구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국가 안보 관련 AI 평가를 구축, 유지 및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한다.